재초환1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2022.09.29) 오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진행 중 상승한 집 가격에서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익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법안의 기본 개념입니다. 불필요한 내용은 모두 패스하고, 요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과 기준 변경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가 면제되는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3천만 원 이하까지 부담금이 면제되었는데 이를 1억 원 이하까지 면제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부담금 부과 구간을 기존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하여 부담금이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면제 금액이 1억으로 상향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3억 정도로 올려.. 2022. 9.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