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및 매크로 정리9 부동산 대책 발표 - 22년 11월 10일 규제지역 대폭 해제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1027 대책에 이어서 정부에서 약속했던 대로 1110 대책이 나왔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성남구, 수정구), 하남 그리고 광명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규제지역이 대폭 해제되었습니다. 규제 해제에서 제외된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 이중의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면 15억 이상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 가 10% 완화되어 9억 이하 주택은 국민은행 시세의 50%, 9억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분당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애초부터 기대를 .. 2022. 11. 11.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국토교통부에서 27일 금일 보도자료를 한건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정리합니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불가에서 50%까지 LTV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이 움직인다면 호재로 작용항 가능성이 큽니다. 1.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처분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오늘 12월 중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반영 예정이며, 2022년 10월 27일 금일 기준 처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2022. 10. 27.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방안 연구계약 요청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1기 신도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드디어 국토교통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정지 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계약 요청" 공고를 했습니다. 과업 추진 배경 첨부된 제안 요청서를 읽어 봤습니다. 연구 용역 추진 배경으로 언급된 부분을 보면 아파트 정비를 요구하는 비율이 중동 88.6%, 산본 86.7%, 일산 84.1%, 평촌 83.8%, 분당 80.4% 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높은 비율로 정비를 요구하는데, 이제까지 조금은 느긋하게 있었던 모습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2. 과업의 추진 배경 ㅇ 1기 신도시는 90년대 초 입주를 시작한 대규모 계획도시임 - `89년 ｢주택공급 200만 호｣ 계획 발표 → 5개 신.. 2022. 10. 1.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2022.09.29) 오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진행 중 상승한 집 가격에서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익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법안의 기본 개념입니다. 불필요한 내용은 모두 패스하고, 요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과 기준 변경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가 면제되는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3천만 원 이하까지 부담금이 면제되었는데 이를 1억 원 이하까지 면제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부담금 부과 구간을 기존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하여 부담금이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면제 금액이 1억으로 상향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3억 정도로 올려.. 2022. 9. 2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