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2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부분 정리 지난 21일 중요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원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전체를 한번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다주택자 규제 완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를 규제 대상이 아닌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3 주택 (조정지역의 경우 2 주택) 자의 취득세 8% 에서 조정지역 상관없이 3 주택의 경우 4%로 조정 4 주택(조정지역의 경우 3 주택, 법인) 자의 취득세 1.. 2022. 12. 24. 부동산 대책 발표 - 22년 11월 10일 규제지역 대폭 해제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1027 대책에 이어서 정부에서 약속했던 대로 1110 대책이 나왔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성남구, 수정구), 하남 그리고 광명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규제지역이 대폭 해제되었습니다. 규제 해제에서 제외된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 이중의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면 15억 이상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 가 10% 완화되어 9억 이하 주택은 국민은행 시세의 50%, 9억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분당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애초부터 기대를 .. 2022. 1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