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방안 연구계약 요청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1기 신도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드디어 국토교통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정지 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계약 요청" 공고를 했습니다.

 

 

과업 추진 배경

첨부된 제안 요청서를 읽어 봤습니다. 

연구 용역 추진 배경으로 언급된 부분을 보면 아파트 정비를 요구하는 비율이 중동 88.6%, 산본 86.7%, 일산 84.1%, 평촌 83.8%, 분당 80.4% 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높은 비율로 정비를 요구하는데, 이제까지 조금은 느긋하게 있었던 모습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2. 과업의 추진 배경

 ㅇ 1기 신도시는 90년대 초 입주를 시작한 대규모 계획도시임
  - `89년 ｢주택공급 200만 호｣ 계획 발표 → 5개 신도시 개발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 총면적 50.1 km2, 주택수 29.2만 호, 평균 용적률 198% 등
  - ’ 21년부터 재건축 연한인 준공 후 30년 도래, ’ 26년까지 28만 호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 편입 예정
     * 최초 입주 : 분당(’ 91.9), 일산(’ 92.8), 평촌(’ 92.3), 산본(’ 92.4), 중동(’ 93.2)
 ㅇ 주택과 기반시설을 아우르는 1기 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가 필요
  - ’ 91~’ 96년 5년간 공급이 모두 이루어져 대부분 단지의 건령과 노후도가 유사 → 정비사업 요구 시점이 몰려있음
  - 2·3기 신도시 대비 자족기능이 미흡하고, 기존 인프라도 30년 가까이 경과되는 등 노후화
 ㅇ 1기 신도시 정비에 대한 주민 요구 높음
  - 대다수 주민들이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정비를 요구
     * 중동 88.6%, 산본 86.7%, 일산 84.1%, 평촌 83.8%, 분당 80.4%(주민의식조사, 경기연)
  - 교통망 확충, 녹지공간 확대 등 지역 환경 개선도 필요
     * (도시 간 교통망 확충) 56.6%(일산) / (녹지공간 확대 필요) 47.1%(중동) 등 (주민의식조사, 경기연)

 

과업 기간

이러한 연구 용역 추진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 정도 걸리는 것은 맞지만, 추진 배경에서 보듯이 80%가 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안일한 느낌도 듭니다. 

연구 용역비가 15억이라는 것도 너무 낮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장기계속)
  ※ 1차 연도(계약일 ~ 12개월) / 2차 연도(13개월 ~ 24개월)
 ㅇ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5. 과업 비용 : 1,500백만 원
  ※ 1차 연도 : 800백만 원 / 2차 연도 : 700백만 원

 

 

 

 

 

 

무엇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지 길게 나열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나라장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읽어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글 제일 아래에 첨부해 놓겠으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지속 이주 대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동시에 얼마나 많은 단지의 이주를 계획하기에 대규모 이주라는 말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를 2년 ~ 3년 사이에 모두 끝내려는 생각은 아닐 텐데, 저렇게 대규모 이주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1기 신도시 외의 분들이 보셨을 때는 1기 신도시 정비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ㅇ 대규모 이주수요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
    - 이주수요 분석 및 이주수요 관리 방안 검토
    -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단계별, 순차적 사업 추진 방안 검토
    -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방안 검토
    - 이주에 소요되는 금융 수요 및 지원 방안 모색 등

 

1기 신도시 정비 후 10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말도 대선 때부터 계속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도 저는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1기 신도시를 전부 재정비해서 겨우 10만 호만을 늘린다면, 재건축으로 갈 수 있는 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5) 10만 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검토
  ㅇ 1기 신도시 10만호 추가 공급 시뮬레이션 등 공급방안 마련
  ㅇ 추가 기반시설 설치 규모 및 사업비 등 추정

 

내용이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모두 기사화되었던 내용뿐이기는 한데, 그래도 용역 발주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지난달에 폭우가 며칠간 무섭게 내렸었습니다.

분당도 30년 전후 아파트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누수가 발생한 가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비가 와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재건축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요청서(최종)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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